# 한국감정원

## 개요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 Korea Appraisal Board, 약칭: KAB)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및 자산 가치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가치 산정,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걸쳐 지사와 출장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감정평가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 분석,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업무, 부동산 통계 생산, 주거복지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 가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기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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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및 업무

### 1.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한국감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 **공시지가**(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전국의 토지에 대해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기준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과세, 보상금 산정, 부동산 거래 가격 기준 등에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특정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가격으로, 한국감정원이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지자체가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표준지 선정, 시세 조사,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 2.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통계 제공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를 생산한다.

주요 통계 및 분석 자료:
- **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를 월별로 조사·공표
-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 분기별 또는 연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거실태조사**: 국민의 주거 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형태 등을 조사하여 주거복지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임대차 실태조사**: 전세·월세 시장의 변화와 계약 실태 분석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 연구기관, 금융기관,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며, [KAB 부동산정보 앱](https://www.kab.co.kr)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3. 감정평가 및 공공용역 수행

한국감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의 매각, 교환, 수용 시 **공공감정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 용역 분야:
- 토지 수용 및 보상 감정평가
- 공공기관 자산 평가
- 재해 복구 사업 대상지 가치 평가
-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

### 4.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시스템**(REI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GIS 기반의 공간정보와 부동산 거래·가격·소유 정보를 통합하여, 정책 분석, 연구, 행정 업무에 활용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정보 시스템**(RTMS)과 연계하여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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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조 및 운영

한국감정원은 본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을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사와 50여 개의 출장소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정평가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부 조직:
- **감정평가본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업무 총괄
- **부동산정보본부**: 통계 생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주거복지본부**: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정책 지원
- **경영지원본부**: 기획, 재정, 인사 등 행정 지원

전 직원 중 다수는 **감정평가사**, **도시계획 전문가**, **통계분석가**, **GIS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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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및 사회적 기여

- 연간 약 3,000만 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및 시세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 제공
-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AI 및 빅데이터 기술 도입 (예: 머신러닝 기반 가격 예측 모델)
-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 구축
- 부동산 시장 불안 시기에는 정부와 협력하여 시장 안정 대책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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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및 관련 문서

- [한국감정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kab.co.kr)
- 「한국감정원법」(법률 제17216호, 2020. 1. 7. 시행)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운영지침』
- KAB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 (최신호: 2023년 하반기)
-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22년 기준, 2년 주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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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단순한 감정평가 기관을 넘어, **국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도시, 디지털 트윈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속에서 더욱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